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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 후보 제조업 규제 개선 한 목소리(종합)

작성자김근주
조회수9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여야 유력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규제 합리화·개선 약속과 함께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을 공언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24일 ‘300만 제조인 초청 제조업 위기 진단과 도약을 위한 대통령 후보 정책토론회’ 를 개최했다. 대선 후보들은 제조업 강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규제 개혁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같은당 김경만 의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대전환 시기, 우리 제조업계는 혁명적 변화를 통해 전통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 확대 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정부는 제조업계의 혁신 노력에 발맞추어 독일 인더스트리 4.0, 미국 제조 르네상스와 같은 정책으로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면서 "이재명의 신 경제 산업 대전환 공약의 첫째도 디지털 전환을 통한 주력 제조업의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제조업계 혁신,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선 규제 합리화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산업연합포럼이 제안한 글로벌 테스트베드 구축, 제조업분야 규제합리화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정부는 제조업의 새로운 서비스와 관련된 콘텐츠,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야에 아낌없는 투자, 지원해야 한다. 민·관 공동노력의 전통 계승과 발전을 통해 미국과 독일의 고용 확대 제조 산업화를 넘는 고용 폭발 제조 산업화를 이룩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영상 축사를 통해 "우리는 광물, 석유 등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이지만 탄탄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눈부신 산업발전을 이뤄내며 세계10위 경제 대국이 됐으나, 최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제조업은 도약이냐 정체냐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 베트남 등 신흥 제조 강국과 미국, 독일, 일본 등 전통 제조 선진국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18만개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며 나라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고 우려했다. 윤 후보는 "경각심을 가지고 제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제조업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무엇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산업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해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새로운 도약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부흥과 도약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대선후보들의 축사 이후 산업계의 본격적인 정책 제안이 이뤄졌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우리 제조업은 국내 부가가치, 총고용, 수출 중 비중이 모두 하락세에 있어 과거 추세가 향후 5년에도 지속될 경우 실질 기준 생산과 출하는 정체되고 제조업 외국인투자(FDI) 대비 우리의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2019년 3.8배에서 2026년엔 17.6배로 증가되면서 산업공동화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차기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에게 어려워진 경제를 넘겨주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제조업 위기는 전염병 상시화, 온실가스 규제 확대, 디지털화 확산, 선진국 제조업 재무장, 글로벌 공급망 차질, 중국 부상과 미·중 갈등 심화 등 다양한 해외 요인에도 기인한다"고 봤다. 특히 지난해 포춘지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중국 135개 미국 122개, 2010년 이후 제조업 세계 1위, 2015년 SCI 논문 미국 추월 등 중국의 경제력과 기술력 급성장 상황에 더해 희토류 등 희귀금속이 중국에 편중 매장돼 있고, 배터리 등의 세계 광산을 중국이 장악해가면서 우리 제조업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것이 큰 문제라는게 정 회장의 진단이다. 그는 "연구개발(R&D)의 양적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대기업 차별정책 등으로 생산성이 낮은 점, 높은 노동경직성과 낮은 생산성, 빠른 인력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소득과 구매력 양극화, 기업 규제의 지속 강화 등이 제조업 위기의 다양한 국내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연합포럼에 따르면 정부 규제는 WEF 2019년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1개국 중 87위 기록, 방글라데시 84위, 에티오피아 88위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난 상황이다. 2017년~2021년 기간 중 의원발의 규제법안은 3950건으로 박근혜 정부 1313건 대비 3배 수준 폭증했다. 2020년 한 해에만 신설 혹은 강화된 규제는 1510건으로 2019년 대비 55%증가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등 96.4%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면제받았고 83.8%는 시행령 이하 법령에 규정한 상태다. 정 회장은 "외국 대비 유리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 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가 요청한 제안은 ▲ 대통령주재 ‘제조업혁신전략회의’를 신설·운영 ▲낡은 규제철폐를 위한 ‘투포원룰(two-for-one rule)’ 도입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탄소감축 방안 탄력 운영과 보완 ▲수소산업 및 수소활용산업의 적극 육성 ▲제조업 디지털화를 통한 제조혁명 확산 ▲해외자원개발과 원자재 확보를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노동유연성 확대 등 노동개혁 추진 ▲산업혁신과 소비자 후생을 위해 진입장벽 해소 ▲제조업 혁신을 위한 정부조직 강화 ▲R&D생산성제고를 위한 정책 개혁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교육개혁 추진 등 11개의 건의 사안이다. 이후 홍석우 상지대학교 총장(전 지경부장관)주재로 주요업종 대표,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 임채성 더불어민주당 , 정명애 국민의힘 국민공감 미래정책단 과학기술혁신경제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출처 : 아시아경제(2.24) 여야 대선후보, 제조업 규제 개선 한 목소리(종합) 산업연합포럼, 대선 후보 정책 토론회 개최... "제조업 지원과 규제개혁 이뤄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