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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살리는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 작성자상지신문사 관리자1
  • 조회수3
  • 교육부가 지난달 6일 발표한 '대학 혁신 지원 방안'은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은 정부 주도로 대학평가를 진행해 결과가 좋지 않은 대학은 정원 감축을 강제하고 정부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가뜩이다 재정 상황이 열악하고 재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 전문대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때문에, 이제는 대학이 자체 계획에 따라 스스로 정원을 조절하면서 자율적으로 혁신하도록 정책 방향을 바꿨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대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역 상황에 맞는 발전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도 추진한다. 교육부 말만 들으면 지방대, 전문대도 정부 대학평가와 정원 감축 압박에서 벗어나 자율적 혁신을 꾀할 수 있을 듯 하다. 지방정부와 협력해 정부 지원을 받는다면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리란 기대도 품어볼 만하다. 하지만 속사정을 조금만 뜯어보면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우선 교육부는 정원 감축을 '자율'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여전히 강제성을 띠고 있다. 교육부가 이번에 내놓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을 보면 '유지 충원율' 비중이 오히려 늘었다. 한마디로 재학생 충원율을 일정 기준 이상 충족한 대학에만 재정지원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다. 지방대, 전문대일수록 정부 재정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유지 충원율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결국 반강제적 정원 감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방대를 지원하고자 만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참여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자율인 듯 자율아닌, 허울뿐인 정책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교육부 고민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해 2024년이면 37만 3천 명까지 줄어든다. 작년 대학 입학정원 (49만 7천 명)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5년 뒤엔 입학생이 12만 4천 명이나 미달한다. 대량 미달 사태로 지방대, 전문대 더 큰 타격을 받기 전에, 과감한 정원 감축과 대학 혁신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되레 '지방대, 전문대 죽이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복잡하고 어려운 근본 원인을 두고 우회하는 느낌이 들어서다. 한국은 '서울 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만큼 수도권에 모든 인프라가 집중돼 있다. 소위 대학 서열에서 상위권에 있는 대학수도권에 몰려 있어 적잖은 대학 진학생이 나고 자란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현실이다. 자연히 비 수도권 지방대는 입시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재정난이 이어져 대학 경쟁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경험한다. 지방대와 밀접한 지역 상권 역시 덩달아 한숨 쉴 수밖에 없다. 수도권에 집중된 대학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거점 지방대를 육성해 지역을 살리는 정책이 필요한 건 그래서다. 지금까지 대학평가와 재정지원 방식은 실상 이미 포화 상태인 수도권 대학에 경쟁력이 있다는 이유로 인센티브를 주고, 재정지원이 절실한 지방대, 전문대는 성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페널티를 줘 앞서 말한 악순환을 더 키워왔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방식은 좀 낫다 해도, 실상 이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는다. 결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유리한 수도권 대학은 대부분 살아남고, 정원 감축에 부담이 큰 지방대, 전문대가 타격을 받으리란 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대학 서열화와 교육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성장을 이룩하는 건 시대적 과제다. 여기에 발맞춰 대학 정책 역시 지금보다 더 과감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혁신해야 한다. 단순히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어렵더라도 근본 문제 해결을 목표로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 등록일2019-11-03 22:30:51
상지대가 걸어온 길, 상지대가 달려갈 길
  • 작성자상지신문사 관리자1
  • 조회수8
  • 우리 대학이 개교 64주년을 맞았다. 대학 정상화와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지금 시점에서 개교기념일을 맞아 우리 대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니 소회가 남다르다. 우리 대학이 걸어온 길은 그야말로 곡절의 역사다. 원홍묵 씨가 1955년 세운 관서대 의숙에서 출발한 우리 대학은 1974년 김문기 씨가 학교를 인수하면서 어두운 역사가 시작됐다. 김 씨는 이사장으로 우리 대학 운영권을 장악해 각종 비리와 전횡을 저질렀다. 학내 구성원이 거세게 반발한 끝에 사학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쫓겨났지만, 2014년 거짓말처럼 총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도 학생·교수·직원·동문이 점거, 단식, 수업거부 등으로 맞서고, 지역·시민 사회까지 나서 김 씨를 반대하는 투쟁을 펼친 끝에 결국 2년 만에 김 씨를 몰아냈다. 숙원인 정이사를 선임해 대학 정상화 기틀을 닦았다. 작년 12월엔 교수·학생·직원이 참여한 총장 직선제를 거쳐 대학 민주화 투쟁에 앞장선 정대화 총장이 부임했다. 우리 대학이 사학비리의 온상에서 대학 민주화의 성지로 자리매김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대학 민주화를 일궈냈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우리 대학 앞엔 당장 산적한 과제가 놓여있다. 김문기 씨가 대학 운영을 장악한 시절부터 쌓인 적폐를 해소하고, 대학 체질을 개선하는 일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2017년 133억 원, 2018년 56억 원, 2019년 예상 77억 원에 달할 만큼 운영 적자가 큰 상황에서 재정난을 극복해야 한다. 학사구조 혁신으로 교육의 질과 다양성을 강화해야 한다. 학내 구성원이 대학 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협력을 더 긴밀히 해야 하는 건 물론이다. 우리 대학이 달려갈 길이 학생이 행복하고 지역과 협력하는 민주공영대학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리 대학은 상지영서대와 통합해 대학 규모를 키워 학사구조를 개혁하고 재정자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미 ‘통합 상지대’ 개교가 내년 3월로 확정됐다. 여기에 민주대학으로 출발해 교육혁신대학, 사회협력대학, 구성원참여대학, 재정자립대학을 거쳐 학생행복대학과 민주공영대학으로 나아간다는 야심 찬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대학기본역량진단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공영형 사립대학에 선정된다면 학생이 행복하고 지역과 협력하는 민주공영대학으로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대학은 사회 전체 공공성을 위해 복역하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 학생·교수·직원·동문과 지역사회 모두 대학의 주인이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주체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이 특정 개인과 이사회 소유로 전락했던 어두운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대학이 공공의 것이자 모두의 것으로 기능하고 사회 공익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대학이 앞장서길 기대한다.
  • 등록일2019-08-20 02:44:18
정부재정지원제한 해체해야 한다
  • 작성자상지신문사 관리자1
  • 조회수9
  • 우리 대학은 5년째 정부재정지원제한 상태에 놓여있다. 2013년 처음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됐다가 1년 만에 벗어났지만,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정부재정지원제한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았다. 이듬해에도 제한유지(그룹3) 결정을 받았다. 2017년 그나마 과거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우리 대학 이사회 정이사 선임이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을 고려해 교육부가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지급·학자금 대출 일부 제한은 해제했지만, 정원 감축과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은 그대로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도 2018년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일부 제한은 유예했지만, 정원 감축 15% 권고와 정부재정지원 제한은 그대로 받고 있다. 정부재정지원제한은 우리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족쇄로 작용 중이다.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이 붙어 입시에서 불리함을 감수해야 하고, 지금은 그나마 나아졌지만 입학생 충원율과 재학생 등록률이 떨어져 대학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악순환도 한동안 반복됐다. 가뜩이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정부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어 교육 질을 높이고 대학 역량과 성과를 쌓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재정지원제한에서 벗어나려면 대학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게 중요하지만, 정부재정지원제한 이후 대외 이미지 하락과 재정 악화로 대학 운영에 더 어려움을 겪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대학본부가 힘 있게 개혁을 추진하기엔 제약이 너무나 많은 게 현실이다. 학내 구성원이 교육부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해제를 촉구하는 건 그래서다. 우리 대학이 정부재정지원제한 상태에 놓인 데는 김문기 씨를 중심으로 한 구재단 세력이 복귀해 대학 운영을 장악하고 파행적으로 이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표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총장이 해임되고 이사회가 선임 취소되는 등 정상적인 대학 운영이 불가능했다. 무엇보다 구재단 세력이 우리 대학에 복귀할 수 있었던 데는 교육부 잘못도 크다.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2010년 구재단 세력을 이사회에 복귀시키는 결정으로 학내 분규가 장기화했는데, 2016년 대법원에서 당시 사분위 결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교육부가 내린 잘못된 결정으로 우리 대학은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 학내 구성원이 구재단 세력과 한창 싸우며 투쟁을 벌일 때도 교육부는 다소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 그 때문에 대학 운영 파행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랬던 교육부가 인제 와서 우리 대학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소위 ‘부실대학’ 딱지를 붙이는 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정부재정지원제한을 받은 대학 중 유독 우리 대학만 대법원판결을 이유로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일부 제한을 유예한 건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양심적으로 조 금은 안다는 뜻이리라. 우리 대학은 상지영서대학교와 통합해 대학 규모를 키워 학사구조를 개혁하고 재정자립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대학, 교육혁신대학, 사회협력대학, 구성원참여대학, 재정자립대학으로 학생행복대학을 만들어 민주공영대학으로 발전한다는 구상이다. 극심한 재정 악화를 타파하고자 2017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교수·직원 임금도 자발적으로 18% 삭감하고 있다. 명확한 개혁 비전을 세워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뜻을 분명히 밝히고, 어려운 대학을 살리기 위해 구성원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합심하고 있는 대학에 언제까지 족쇄를 채울 것인가.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 대학에 지정한 정부재정지원제한을 해제해야 한다.
  • 등록일2019-08-20 01:56:09
민주총장 정대화에게 바란다
  • 작성자상지신문사 관리자1
  • 조회수6
  • 정대화 총장 취임식이 지난달 27일 열렸다. 작년 12월 교수,·학생·직원이 참여한 직선제 선거로 선출돼 같은 달 1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지만, 이번 취임식으로 제7대 민주총장으로서 우리 대학을 이끌게 됐음을 정식으로 알렸다. 취임식에는 학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이만열 상지학원 이사장,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원창묵 원주시장,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강만길·유재천 전 총장 등 외빈 약 150명이 참석해 정 총장 취임을 축하했다. 정 총장 취임식이 많은 박수 소리와 함께 성황리에 끝난 건 그만큼 정 총장에게 거는 기대가 모두 크기 때문이리라. 사실 정대화 총장 입장에서도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정 총장은 우리 대학 민주화 과정에서 김문기 씨를 중심으로 한 구재단과 치열하게 싸운 상징적 인물이다. 김 씨가 2014년 총장으로 돌아와 측근을 활용해 대학 운영을 장악했을 땐, 가장 강하게 반대하다가 파면 징계를 받고 훗날 법원 결정에 따라 복직하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그렇게 투쟁한 끝에 대학 민주화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학내 구성원 투표를 거쳐 총장으로 선출된 건 의미가 적잖다. 그간 정 총장이 활동한 이력과 발언을 볼 때, 학내 구성원 입장에서 정 총장이 우리 대학을 한국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공공성이 높은 대학으로 이끌리라 기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당장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긴 어렵다. 지금 우리 대학이 겪고 있는 열악한 상황과 산적한 과제를 생각하면 정 총장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2017년 133억 원, 2018년 56억 원, 2019년 예상 77억 원에 달할 만큼 운영 적자가 큰 상황에서 재정난을 극복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학사구조 혁신으로 교육의 질과 다양성을 강화해 더 많은 신입생이 들어오고, 재학생이 더는 떠나지 않도록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 학생·교수·직원이 활발한 자치활동에 나서고, 대학 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협력을 더 긴밀히 해야 하는 건 물론이다. 무엇보다 고질적으로 발목을 잡는 대학기본역량진단 재정지원제한에서도 서둘러 벗어나야 한다. 정 총장이 신경 쓸 일이 한두 개가 아닌 것이다. 물론 당장 모든 걸 바꾸긴 어렵다. 김문기 씨가 대학 운영을 장악한 시절부터 쌓인 적폐를 해소하고 대학 체질을 개선하는 일이 하루아침에 이뤄질 순 없다. 문제는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실행 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는 것이다. 대학본부는 상지영서대학교와 통합을 통해 대학 규모를 키워 학사구조를 개혁하고 재정자립을 달성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대학, 교육혁신대학, 사회협력대학, 구성원참여대학, 재정자립대학으로 학생행복대학을 만들고 공영형 사립대학 선정에 힘입어 민주공영대학으로 발전한다는 구상이다. 정대화 총장을 중심으로 한 본부가 우리 대학 발전 과정에 필요한 비전을 세웠다고 평가한다. 관건은 대학 민주화의 성지를 자처하는 만큼 얼마나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정책을 실현하느냐다. 정대화 총장 스스로 말하듯, 총장직무대행 시절부터 소통이 부족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비판을 일각에서 받기도 했다. 작년 말, 총장 후보 토론회에서 이를 의식한 듯 자신의 이름 ‘대화’를 언급하며 구성원과 소통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그 말을 이제 지켜야 한다. 크고 작은 갈등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최근 학사구조 개편과 모집단위 입학정원을 정하는 과정에서 본부는 학생들과 긴밀히 대화해 학생 의견을 대폭 반영한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런 사례를 계속 쌓아 절차와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 그것이 일평생 대학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총장 정대화에게 바라는 점이다.
  • 등록일2019-08-18 00:29:27
통합 상지대 밑그림은 함께 그려야한다.
  • 작성자상지신문사 관리자1
  • 조회수24
  • 우리 대학과 상지영서대학교 간 통합이 교육부 승인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내년 3월 1일이면 통합 상지대학교가 문을 연다. 처음 통합 논의를 시작한 게 2007년 양 대학 간 통합합의서 조인을 할 때부터니, 10년 넘은 숙원을 마침내 해결한 셈이다. 통합은 우리 대학 입장에선 더할 나위 없는 기회다. 우선 심각한 재정 적자를 만회할 수 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영향으로 입학정원이 줄고, 학내 분규와 대학 경쟁력 약화로 입시충원율과 재학생등록률이 떨어지면서 우리 대학은 수년간 재학생이 심하게 감소했다. 등록금 수입 의존율이 높은 우리 대학 입장에선 학생 수가 줄어들면 재정에 치명적이다. 재정 악화는 교육 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입시충원율과 재학생등록률이 흔들리는 악순환을 낳을 수밖에 없다. 통합은 당장 재정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온다. 올해 입시부터 전년도보다 400명가량 늘어난 신입생 2,255명을 뽑는다. 편제가 완성되는 2023년이면 학생 정원 8,755명으로 지금보다 1,500명 가까이 늘어난다. 등록금 수입이 지금보다 약 175억 원 증가하는 것이다. 재정이 안정되면, 그간 하지 못한 교육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내실을 강화해 대학기본역량진단 제정지원제한에서 벗어나고, 정부 지원금과 사업도 다시 받을 수 있다. 본부가 강조하는 교육혁신대학, 사회협력대학, 구성원 참여대학, 재정자립대학을 통한 학생행복대학이 현실화한다면 그만큼 대학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우리 대학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공영형 사립대학 선정까지 이뤄진다면 전성기를 맞이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역거점사립대학 역할을 하며 굳건한 중부권 중심 대학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번 통합이 ‘제2의 창학’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비리재단으로 몸살을 앓다가 극적으로 대학 민주화를 일궈냈듯, 지금 위기도 통합을 발판 삼아 단숨에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긴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는 그냥 찾아오지 않는다. 통합까지 나아가는 과정이 매끄러워야 통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본부, 학생, 교수, 직원이 다 함께 민주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해 통합 상지대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안 그래도 최근 학사구조 개편 논의를 두고 이곳저곳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초안 및 예시라고는 하지만, 대학 본부가 일방적으로 학사구조 혁신 조정안을 내놓고 구성원 의견을 받기로 해 총학생회가 총장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통합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들린다. 본부는 언제든지 총장실을 찾아오라며 소통할 준비가 됐다고 하지만, 구성원 입장에선 아직 미진하게 느껴지는 현실이다.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비리재단 시절을 몸소 겪은 지금 본부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본부는 통합 효과를 요란스레 강조하는 만큼, 좀 더디더라도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원과 진지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우리 대학은 ‘대학 민주화의 성지’를 자처한다. 오랜 기간 비리재단과 맞서 싸워 기어코 대학 민주화를 쟁취해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생각하면 충분히 자부심을 느낄 만하다. 하지만 그런 역사는 학생, 교수, 직원이 합심해 민주적으로 논의하고 투쟁한 과정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 그토록 고대하던 대학 민주화를 이루고, 민주화 이후 상지대를 펼쳐나가는 오늘날 새삼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역사다. 과정을 공유하며 결과를 함께 만들자. 지금이야말로 꼭 필요한 정신이다. 학교를 통합하기 전에, 구성원을 통합하는 게 먼저라는 걸 유념하길 바란다.
  • 등록일2019-08-09 19: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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