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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탁금지법질의응답사례(2017.03.13)
A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사례자료입니다.


-음료수 한박스 전달(과태료 부과됨)

170310 (연합뉴스 기사) 음료수 한 박스 과태료 부과(권익위).pdf [177957 byte]
Q 청탁금지법질의응답사례(2017.03.02)
A

대구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응답 사례자료 싸이트입니다.


참고하세요.


 


 






☞대구광역시자료 바로가기☜



Q 청탁금지법질의응답사례(2017.02.21)
A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사례자료입니다.


-기념품 등

7001806-945.pdf [254398 byte]
Q 청탁금지법질의응답사례(2017.03.09)
A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사례자료입니다.


-공무원 장학금 관련


 

7001806-267.pdf [282742 byte] 국민권익위원회 공문.pdf [128537 byte]
Q 청탁금지법질의응답사례(2017.01.23)
A

명절(설) 관행적 선물 등 수수 금지관련 안내사항입니다.


-금액 불문하고 공금으로 선물 등을 구입하여 상급기관 직원 및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

는 행위


-공무원인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등을 주는 행위 및 상급자가 이

를 수수하는 행위


- 교직원 등이 직무관련자(학생, 학부모 등)로부터 선물 등을 받는 행위


-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을 선물로 받은 경우 그 자리에서 청탁금지법 상 허용 범위내(불

특정 다수인에게 배포용)인지 여부 필히 확인

→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모호한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 후 처리


※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하고 반환조치

끝.

Q 청탁금지법질의응답사례(2017.01.18)
A

청탁금지법 시행 100인간 주요 빈발 질의사례자료입니다.


1. 적용대상자 : 고문변호사의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등 2건


2. 부정청탁 : 단속 묵인 관련 부정청탁 등 4건


3. 금품수수 : 가액 기준 내에서 수회 제공하는 음식물 등 16건


4. 외부강의 : 겸직 허가를 받은 학교 출강 등 2건.  끝.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간 주요 빈발 질의 사례.hwp [164864 byte]
Q 청탁금지법질의응답사례(2016.12.26)
A 공무수행사인 관련 해석 및 쟁점사항, 수수금지 금푸 등의 예외사유인 공식적인 행사, 통상적인 벙위 및 일률적 제공의 해석 및 판단기준, 공직자 등에 장학금, 포상 등 지원 관련 자료입니다.
(161222) 공식행사 여부, 공직자등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등 TF 회의 결과.hwp [310272 byte]
Q 청탁금지법질의응답사례(2016.11.23)
A

질의응답 사례자료입니다.


*달력, 수건, 생수 등 기념품/홍보용품 단순 전달 행위


*언론사 공동주최 공연 티켓판매


*공공기관 유료 발간물 무료제공


 

(161121)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 4차 회의 결과 발표.hwp [289792 byte]
Q 청탁금지법질의응답사례(2016.11.15)
A

질의응답사례 자료입니다.


○ 연주·공연·전시, 각종 행사 진행, 각종 회의 진행, 법령상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시험출제, 동영상 강의,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 원고 작성 시

외부강의등의 해당 여부

○ 외부강의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 관련, 외부강의 사례금 외 식비, 숙박비, 교통비

제공 관련,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관련 질의

(161114) 공직자등의 연주전시, 방송사 아나운서 행사 진행 등.hwp [290816 byte]
Q 청탁금지법질의응답사례(2016.11.08)
A

질의응답사례자료입니다.


-수능시험 떡 등 제공, 학부모 단체의 간식제공, 수능격려 플래카드 부착, 입학입시설명회시 식사제공, 대학교수의 취업 추천 등

(161107)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 2차 회의 결과 발표.hwp [291328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