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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하는대학, 상지 / CATCH YOUR DREAM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사례자료입니다.
-음료수 한박스 전달(과태료 부과됨)
대구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응답 사례자료 싸이트입니다.
참고하세요.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사례자료입니다.
-기념품 등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사례자료입니다.
-공무원 장학금 관련
명절(설) 관행적 선물 등 수수 금지관련 안내사항입니다.
-금액 불문하고 공금으로 선물 등을 구입하여 상급기관 직원 및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
는 행위
-공무원인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등을 주는 행위 및 상급자가 이
를 수수하는 행위
- 교직원 등이 직무관련자(학생, 학부모 등)로부터 선물 등을 받는 행위
-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을 선물로 받은 경우 그 자리에서 청탁금지법 상 허용 범위내(불
특정 다수인에게 배포용)인지 여부 필히 확인
→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모호한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 후 처리
※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하고 반환조치
끝.
청탁금지법 시행 100인간 주요 빈발 질의사례자료입니다.
1. 적용대상자 : 고문변호사의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등 2건
2. 부정청탁 : 단속 묵인 관련 부정청탁 등 4건
3. 금품수수 : 가액 기준 내에서 수회 제공하는 음식물 등 16건
4. 외부강의 : 겸직 허가를 받은 학교 출강 등 2건. 끝.
질의응답 사례자료입니다.
*달력, 수건, 생수 등 기념품/홍보용품 단순 전달 행위
*언론사 공동주최 공연 티켓판매
*공공기관 유료 발간물 무료제공
질의응답사례 자료입니다.
○ 연주·공연·전시, 각종 행사 진행, 각종 회의 진행, 법령상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시험출제, 동영상 강의,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 원고 작성 시
외부강의등의 해당 여부
○ 외부강의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 관련, 외부강의 사례금 외 식비, 숙박비, 교통비
제공 관련,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관련 질의
질의응답사례자료입니다.
-수능시험 떡 등 제공, 학부모 단체의 간식제공, 수능격려 플래카드 부착, 입학입시설명회시 식사제공, 대학교수의 취업 추천 등
